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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 변경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가 65세 미만자만 가능하였으나 13년 6월 4일 이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법이 현실에 맞춰 빠르게 변화되지는 못하지만 현실을 따라가기위해 노력을 한다고 보셔야합니다.

정치인분들이 계류중인 법안을 빨리빨리 처리해주어서 늦어지는게 없었으면 좋겠네요.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 65세가 넘어서도 받으실려면 65세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고있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가지는 경우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합니다.

이런분들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의 용어중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구직자(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인 피보험자격 상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직이나 퇴사, 사망, 속해있는 사업장의 폐업,

이중고용 정도 입니다.

 

 

 

 

 

실업급여 적용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모두 적용이 되나 해당되지않는 범위도 있습니다.

 

-위에서 65세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다고했는데요. 거기에 가장중요한 조건이 65세이전에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자영업 사장님도 고용보험가입가능하기에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65세이전에 취득했다면 65세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에 해당됩니다.

 

핵심 65세이상인 사람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가 초과하지만 65세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해서 피보험자격을 65세이상까지 유지중일때만 신청이가능하다 (풀어서 적어 드렸는데 제가 읽어도 헷갈리네요. ㅋㅋ)

 

-한달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범에 적용받는 공무원 단.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임용(최초)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임의 가입이 가능(실업급여만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중에 체류자격에 의해가능은하나 적용 제외

-우체국 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중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등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나라에서 고용보험가입했던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보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큰 틀에서 2가지로 나뉘는데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볼수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직접신청하실분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것이고 직접가서 신청하실분은 신분증만 챙기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정부홈페이지입니다.

직접신청하시는분은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게 아닌 구직활동을 하셔야하면 교육도 이수하셔야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경우도 있으니 어떤경우인지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동안에는 1~4주마다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직급여가 신청이 되었으니 구직활동도 하셔야합니다.

구직활동이 인정되는것은 사업자가 등록이곳만 인정됩니다. 대리운전같은 직종은 인정이 안됩니다.

음식점도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된경우는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않을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정지됩니다.

 

단. 예외 조항이있는데요.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자 본인이 30일이상 간호해야하는할때

 실업급여 신청본인의 심신장애와 질병, 부상과 임신,출산, 만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육아해햐할때

 

 

 

 

 

실업급여 신청자중에 자발적퇴사자는 실업급여를 할수없으나 직장내 따돌림등 부득이한경우는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더이상 이사업장에 근무를 할수없을 경우

 

 

 

 

-권고사직한 사람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권고사직한 사람중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약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 공금횡령등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자, 장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구직급여를 신청할수있다.

단. 해당사업장이 고용보험가입의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일경우일때만 가능한데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시 고용보험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피보험자격을 소급적용가능하다.

 

사업장이 폐업되었어도 해당사업장에 근무한것을 증빙을 할수만 있어도 신청 가능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하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입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란 가입기간과 연령에 맞추어서 계산을 합니다.

최장 270일 까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이 되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일시에는 위 소정급여일수가 적용이되고

그 이전에는

이 기간을 적용받는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진을 참조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더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가

구직급여는 정해진 일수만큼만 받을수있으나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더 받을수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지급액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많이 받을수있는게 훈련연장급여이다 구직급여액의 100%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계속 근무를 하는것이 좋은것이나 부득이하게 이직을 해야하고 그사이에 실직이 된다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보용보험을 이용하여 재취업동안의 생활비를 보충하시기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기본정보라도 아시라는 의미에서 작성한것이니 꼭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글을 읽는분들은 꼭 재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정자격 나이를 알아봤습니다.